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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지 않은 과거 日 초등교과서도 왜곡… 서울신문
작성자 : 관리자(pooh@designardor.com) 작성일 : 2010-12-03 조회수 :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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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100년 대기획]<12> 청산되지 않은 과거 日 초등교과서도 왜곡… ‘새역모’ 멈추지 않는 도발

독도와 역사왜곡 문제는 건전한 한·일 관계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현안이다. 미래의 100년을 위한 동반자적 양국 관계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호 증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광복과 종전 65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를 두고 도발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이 같은 반역사적 도발은 한·일 양국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대한민국은 고조선 이래로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자주 국가이다. 이것이 한국인이 갖는 영토 개념이고, 역사 인식이다. 일본의 정권이나 시민단체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무시하며 도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일제히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고 역사 문제는 내정의 측면이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을 분쟁지역으로 두드러지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조용한 외교’를 주장한 학자들이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그만큼 독도와 역사왜곡 문제는 국가적 자존심을 흔드는 문제였다. 

그런데 2001년 4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고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뒤 세월이 흐르면서 두 문제를 푸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독도 문제는 현대 국가의 근간인 ‘영토’ 개념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역사교과서 문제는 왜곡행위를 바로잡는 한편으로 양국이 대립이 아닌 화해를 모색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양국은 2002년 3월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세웠고, 2007년 6월 2기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 위원회는 24일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공동역사교과서를 내는 방안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3기 위원회가 설립된다면 궁극적으로 공동역사교과서를 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왜곡된 내용을 담은 후소샤와 지유샤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은 지난해 1.71%로 미미하지만, 2001년 0.039%에서 2005년 0.39% 등으로 증가세다. 새역모 등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역모는 지난해 4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내놓은 데 이어 다음달 초등학교 역사 과목 격인 사회교과서 검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회교과서가 시중에 유통되는 즉시 분석작업을 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안에 관련 팀을 꾸렸다. 

일본이 간헐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내놓고, 한국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은 곧잘 독일의 전후처리 문제와 비교된다. 

전후 패전국인 독일은 나서서 사과를 하고, 프랑스나 폴란드 등 주변국가와 공동역사교과서를 내놓았다. 반면 한·일 관계에서 화해의 손짓을 먼저 내미는 쪽은 피해국인 한국이다. 

한국은 1998년 일본문화 개방이라는 결단을 내렸고, 최근 양국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에 적극적인 것도 우리 측이다. 때때로 한국 측 대일 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지일’(知日)이라든지 ‘친일’(親日) 논란이 나올 정도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은 “역사문제는 존재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과 이후의 경제성장을 이룬 원로층이 동일인인 일본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들의 후손인 일본 지도층이 ‘주인공이 되지 못했거나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조부를 욕하는 글로 장원급제를 한 사실을 깨닫고 평생 자기부정을 하며 떠돌게 된 것처럼, 아직도 ‘천황’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일본이 스스로의 죄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런 일본의 집단의식은 독도와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등 최근까지 일본 관료들의 망언이 이어질 때마다 한국인들이 규탄하는 반면, 일본인들 중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는 소수이다. 전후 미국 중심의 외교관계에만 치중해 온 일본의 특징이자 한계로 지적되는 현상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망언에 대해 적절한 대응기술을 습득했다는 평가이다.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독도 망언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반발로 대처하는 모습이 매뉴얼처럼 내면화되어 있다. 그래서 독도는 여전히 우리 땅이고, 우리는 여전히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해 한층 더 단호하고 발전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들이 한·일 간에 청산되지 않은 부분 자체일 뿐 아니라 이 문제들로 인해 많은 숙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제징용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일본의 헌법개정과 재무장 문제가 모두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서 비롯된다. 

홍희경 이민영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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