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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새역모, '다케시마 교과서' 채택 적극 로비
작성자 : 관리자(pooh@designardor.com) 작성일 : 2011-05-06 조회수 :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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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의 청원채택 일람표

"日 새역모, '다케시마 교과서' 채택 적극 로비"
[기고] 8개 지자체에서 새역모 청원 채택…"대응 시급"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5-06 오전 10:04:49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이하 아시아역사연대)는 지난 3월30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우익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불채택운동에 들어갔다. 우리와 함께 본격적인 채택전에 뛰어든 그룹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위험한'교과서를 지지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비롯한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었다. 그리고 새역모 교토지부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지난 4월 28일 아시아역사연대는 검정발표 이후 첫 번째 요청서 전달지역으로 교토에 다녀왔다.

교토부 교육위원회와의 면담은 약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면담을 준비해준 교토연락회 활동가의 말을 빌리자면 교육위원회 사무국 담당자가 한국 시민단체의 방문에 놀라 방문단체의 활동내용과 목적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담당자는 아주 정중한 태도로 응대하면서도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이상 특정 교과서에 대한 배제 없이 공정하게 채택을 진행할 것과 한국의 국정시스템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일본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검정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다소 경직된 발언도 덧붙였다.

이후 교토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담당자는 교토부보다 더 경직되고 조금은 예민한 모습으로 요청서를 받았다. 한국측의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시종일관 책상 위에 요청서만 바라보고, 조금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도 지으며 별다른 발언 없이 듣기만 했다. 요청서를 교육위원 모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줄 것을 다짐받으며 면담을 마쳤다.

교토시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방침이 있고, 2001년 이후 새역모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교토시는 3개 채택지구가 단일화 되었고, 우익정치인을 내세워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 교과서문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채택지구의 소규모화와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지역교육위원회의 독단적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교토시의 움직임은 이에 반하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일본 우익의 청원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교토부 및 시의회를 포함해 8개 지역이다(※채택일람표 참조). 대부분의 청원은 '교육기본법ㆍ학습지도요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교과서 채택을 요구하는 결의'등의 제목을 내걸고 있다. 겉으로는 법에 근거한 공정한 채택을 요구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애국심'조항을 강조한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위험한'교과서의 채택가능성이 낮았던 교토에서는 이번 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교과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와 교과서네트21ㆍ교토'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들은 '교토 어린이와 교육ㆍ교과서문제연락회'를 구성하고 '위험한 교과서'인 지유샤와 이쿠호샤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6월 24일에는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세미나를, 그리고 다음날인 25일에는 교토의 '위험한'교과서 채택제로를 목표로 힘찬 결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절대 교토의 아이들에게 '위험한'교과서를 건네주지 않겠다고 웃으시면서 우리를 배웅해주시던 교토 활동가들 모습에서 '공교육이 전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전쟁터에 제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일본 중학교 선생님의 모습이 겹쳐졌다.






/허미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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