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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현황. 분쟁 방지 그리고 정책제언> 이장희
작성자 : 관리자(pooh@designardor.com) 작성일 : 2013-10-15 조회수 :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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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현황. 분쟁 방지 그리고 정책제언>
이장희(李長熙), 법학박사. 국제법 

* 학력: 고대 법대 졸, 서울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원 법학박사 
*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네)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재판관
   외교통상부 위안부문제 TF 팀 자문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장,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국회의원시민단체협의회 이사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본 상임대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 전: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초대 이사,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민주평통 정치외    교분과상임위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목 차



 Ⅰ. 역사 교과서 왜곡, 정치적 망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1. 역사 교과서 왜곡 
   2.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망언, 노다 일본총리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남발 
 Ⅱ. 독도현황에 대한 한국. 일본의 입장 분석 
 Ⅲ. 독도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독도의 연대기 
  ** 그림으로 본 독도(지리) 




I. 역사 교과서 왜곡, 정치적 망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2011년 들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양태는 한마디로 역사교과서 왜곡, 극단적 정치적 망언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위협으로 다양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2008년 3월 MB 정부의 대일 우호적 자세를 무시하고, 지난 4년 6개월 동안 일본 민주당정부의 독도문제와 종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망발을 거듭하곤 했다.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자민당의 아베신조아베 총리의 최근 ‘망언’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력이 설득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선보인 도발·망언도 이미 아베 총리 머릿속에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무라야마 담화 수정 ▲고노 담화 부정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8월 15일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10월 야스쿠니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참배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6년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한일 독도 긴장상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내각의 집권이후로는 우경화 행보 강화와 더불어 독도문제 침탈방언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1년 3.30 예정대로 발표. “한국은 독도를 불법지배하고 있다.”
  2011년 3월 19일 한국정부가 한중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발전을 위해 중단을 요청했던 독도영유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 30일 예정대로 발표했다. 이 사회교과서 왜곡에 이어 2011년 4월 1일 일본정부는 2011년도 일본외교청서에도 독도 왜곡 주장을 확정하였다. 이번의 사회교과서 발표내용은 예상한대로 “한국이 1952년 이후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요지를 이루고 있다. 불법점거란 영토주권의 도발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힘으로 탈환하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검정과 관련, 우리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즉각 시정”을 요청했다. 특히 간나오토 총리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한일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진일보한 지난 2010년 8.15 총리 담화를 발표한 점을 직접거론하며 일본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 사회교과서 검정발표는 일차적으로 전적으로 일본에 책임이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방치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었는지를 자성해 볼 문제도 있어 보인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일본을 너무 의식하여 소홀하게 대처해 온 감이 있다.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께시마의 날]조례 제정 이후 외면적으로는 조용한 외교를 포기한다면서, 실제로는 조용한 외교를 계속 정부내에서 펴왔다.  
  한 예로 실효적 지배조치를 위한 구체적 사업이 관련 당국의 교묘한 논리(환경보호 및 문화제 보호 구실)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한 예로 어떤 경상북도의원이 2010년 10월 2일 열린 경상북도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정부의 “조용한 외교 때문에 독도수호 종합대책”이 좌초위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05.11.8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제1차 5개년 계획진행 상황을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전면 수정되거나, 유보되거나, 좌초위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울릉군이 2008년 청원한 [독도의 날]지정도 모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상북도는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해양경북의 비젼과 지방외교를 선언하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차원에서 독도수호 신구상을 2006년 8월부터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도에 사람이 사는 유인도화와 영토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더 많은 사람과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독도마을을 조성하고, 독도주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어업인 대피소 및 접안시설 확장, 동서로 연결방파제 건설로 접근성 항상, 독도해양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독도해양관측기를 건설하고, 독도해양생태자원의 조사와 복원사업을 동시에 추진,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상북도의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기본 종합계획사업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 대책단회의에서 벽에 부딪치곤 한다. 중앙정부의 각부서의 조율과정에서 좌초하곤 했다. 
  이러한 경상북도라는 지방정부의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수행되려면,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를 가칭“독도영유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적극적 개정입법활동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현재 국회에 발의, 계류중인 “독도영유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유인도화 기반강화 규정을 비롯하여 독도영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시행을 위한 독도기금설치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조용한 외교를 말없이 고집하는 정부 관련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개정방해활동으로 지연되어왔다. 
  그러므로 독도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지하고, 실효적 지배를 계속 관리하여 나가려면, 현행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2005.5.18 법률 7497호,시행일 2005.11.9)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행법은 독도 및 그 주변수역의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독도의 영유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현행 법률은 영유권 강화차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여야는 영유권 강화차원에서 여러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관련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좌절하곤 하였다. 
  

 
2.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망언, 일본총리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남발 
  큰 기대를 걸었던 간 나오또 총리에 이어 노다 총리조차도 약체 민주당 정부라는 정치적 위기와 보수정권의 민족주의에 정치적 위협에 위축되어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 과거사문제를 보수회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독도문제에 대한 정치적 망언은 물론이고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한국을 빈번하게 위협하였다.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은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다 총리를 비롯한 최고위층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대통령이 ‘不法占據’한 ‘다케시마’(竹島)에 不法上陸하였다고 망언하고 있다. 또 후지무라(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 국방위원 15명의 10월 23일 독도 방문에 대해 계획취소를 요구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2012.10.26) 참조. 
일본은 지난 8월 17일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곤 하였다. 그런데 최근 2013년 1월 8일 일본 교토 통신에 따르면, 10월 단독 제소를 한일관계 악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제소와 관련, “준비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기시다 외상의 발언과 관련,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해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이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9일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박근혜 당선인과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발을 초래할...(조선일보,2013,1월 10일자)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후에 연기하겠다는 소식이 들러오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의 정부 주최도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3년 1월 10일 

  한국 정부는 독도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면서 ICJ 제소 제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민은 정부의 단호한 자세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   


II. 독도현황에 대한 한국. 일본의 입장 분석 

  독도문제는 일본에게는 밑져도 본전 정도의 자존심의 문제이지만, 우리민족에게는 원자폭탄과 같은 폭발성을 지닌 위력을 갖고 있다. 남북한 주민 보수.개혁을 초월하여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 깊은 요인은 우리민족에게 독도문제는 영유권 성격과 식민지침탈 첫 희생물이라는 역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민족의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독도를 지키는 길을 제시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 전제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째, 우리는 독도에 대한 완전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지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하여 평화적(peaceful)으로, 공공연하게(publicly), 실제적(actually)으로, 계속적(continuous)으로 그리고 충분(sufficient)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고. 표시(display or exercise)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 질 수 있겠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란 영토에 대한 물리적 단순한 정착 점유가 아니라, 국가기능의 실제적 표시 및 행사가 있어야(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이 독도에서 온전하게 행사돼야) 한다. 우리 국가원수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평온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독도가 국제법상 섬이라면 독도주변수역에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본정부를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위와 같이 온전하게 해양주권을 충분하게 공공연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 독도문제의 최선의 길은 일본이 독도 침탈행위를 통한 분쟁지역화를 중단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으로 선언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국내외적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그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의 반응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된다. 한편으로 한국은 조용히 일방적 국내적 조치 및 관할권확대 조치 실행를 위해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를 지속해야한다.
  셋째, 리승만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역대 한국정부는 대체로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 조용한 외교라는 방어적 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넷째, 국제법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정부가 아무리 순수 어업협정이라고 강변하여도 독도영유권을 일차적으로 의식한 영유권협정이며, 한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한 조항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다.
2002년 신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일본의 독도침탈행위는 더욱 공격적 적극적으로 분명히 변하고 있다. 이는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이 그들의 무리한 영토침탈주장을 가능케 한 면도 분명히 있다. 
 다섯째,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의 접근의 차이점은 일본은 독도문제를 순수히 영유권문제로 국한시키려고 하며, 우리는 영유권 문제를 넘어서 일제식민지침탈의 첫 희생물로서 역사왜곡차원문제로 보고 있다는 데 있다. 
 여섯째,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 우리국민은 매우 비판적이고,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들은 일제식민지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소극성은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독도문제에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항상 일본의 편향된 지식에 의해 오판한 한 적이 있다는 점에 항상 유의해야한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같은 대륙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일본과 중국은 같은 해양세력이라는 논거로 독도의 한국귀속은 중국의 영향력이 일본과 미국에도 미친다고 강변했다.    
  여덟째, 일본의 ICJ제소에 대비해 철저한 내부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이다. 독도를 실제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평화적,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관리하기위해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적인 분쟁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해결 가능한 분쟁이라는 입장에서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했었다. 한편 비정부단체(지식인,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역할분담을 하여왔다. 그 구체적 방안이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의 “소극적” 이라는 것이 무조건 조용하자는 “소극적“이 아니라 停中動이어야 한다. 크게 소리내지 않는 가운데 철저히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의 여덟 가지 전제를 고려하면서 국제분쟁지역화 방지 전략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지적해 볼 수 있다. 

Ⅲ. 독도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독도문제의 국제분쟁지역화을 가급적 막아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막는 첫 작업은 국제분쟁지역이라고 국제기구(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 총회)가 법 논리적으로나 국제여론영향으로 인해 오판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여야한다. 독도문제가 법적분쟁으로까지 확산하지 않고,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국제기구와 국제여론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한다. 일본측이 독도 침탈망언을 하는 경우에 한국측 내부도 물리적 과격한 충돌을 가급적 자제하고, 모순을 철저히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조용하면서도 세련된 성숙한 목소리를 전달해야한다.  

 둘째,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막아야 하되, 너무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
  1)국제사법재판소(ICJ)는 임의관할권이라 분쟁당사국 양측이 ICJ부탁을 문서로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강제관할은 선택조항(optional clause)수락 ICJ 규정 제36조 2항 
, 재판조약 그리고 재판조항 세가지의 경우에 가능한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의 일방적 ICJ 제소도 거절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거절의 법적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마련해야한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UN 헌장 제36조 2항에 의한 UN 안보리에 의한 독도문제 ICJ 회부 권고이다. 한국과 일본이 UN 안보리에 제소를 원하지 않아도 UN 안보리가 직권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차원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ICJ 회부 해결권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이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거절할 국제법적 논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일본의 일방적 ICJ 제소와 UN 안보리의 ICJ 권고회부를 대비하여,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에 관련된 영토관련 국제법 이론과 국제판례의 최근 흐름을 철저히 연구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확보를 위한 국제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사법기관 사례를 세심하게 분석. 우리의 국제법적 논리 정립과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관련자에게 독도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오판을 막도록 평소에 한국정부와 5개 상임이사국 핵심관련자와 network를 더욱 철저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독도문제에서 대륙세력인 중국과 한국을 같은 편으로 보고, 해양세력인 일본을 자국 편으로 보았다는 역사적 선례를 항상 유의해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관련 전문가를 전문성있는 한국의 학술단체나 NGO가 한국에 초청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개 이사국(미국, 중국, 불란서,영국, 소련)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전문 연구위원을 역사 및 영토 담당관으로 파견해 볼 수도 있다. 
 
  2)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일본정부가 잘 알고 있다.  국제재판소제소문제는 국내법원과 달리 한편만이 일방적으로 제기해서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제소하는데 동의를 해야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수 있다.  한국정부가 제소 동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더구나 1965년 한일협정 분쟁해결의정서 체결시에 한일간에 여기서 “분쟁” 범위에 독도 포함여부에 대해 긴 논쟁을 벌였다. 한국정부가 끝까지 동의해 주지 않음으로써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간 분쟁에서 제외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2006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도 배제조항을 선언함으로써 해양법재판소 강제관할권에서 독도문제는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UN 헌장 제36조 2항에 따라 안보리에 의한 일방적인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 요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제판례(Albania Case,1919,ICJ)에서도 당시국의 묵인으로 오해되는 확대 관할권이 아닌 한, 당사국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는 국제시법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ICJ 제소는 과시용이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일본 제소를 너무 의식하지말고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일본제소에 한국정부는 일본의 어떠한 제소제스처에도 응하지 않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침탈 조치에 대해 명백한 한국 영유권 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도문제를 영유권문제가 아닌 역사왜곡 문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독도문제를 일본은 영유권문제로 국한하여, 한국이 1952년 이후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금년 3월 30일 통과된 검인정교과서에서 역사왜곡을 강화하였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왜곡 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문제에 구체적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국내인과 해외동포를 아시아평화대사 위촉 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또 학계는, 일본 주장의 부당성에 대비하여, 역사적 사료수집, 국제법적 논리적 기초를 세심하게 마련해야한다. 

 넷째, 일반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혹자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국제법상 영토취득 권원의 한 방법인 선점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말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장희, “독도영유권 관련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독도논총 제6권 제1호, 독도조사연구회, 2012년 6월 pp. 215-220.  
실제의 영유권분쟁에서 당사국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국제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때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이른바‘결정적 기일(critical day)’을 정해 놓고 분쟁당사국간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실효적 지배는 불완전한 권원의 완성된 권원으로의 확립, 유지, 혹은 응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국제판례는 선점의 요건과 상관없이 실효적 지배의 요소로서 “계속적이고 평온한 주권의 발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판례를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하여 평화적(peaceful)으로, 공공연하게(publicly), 실제적(actually)으로, 계속적(continuous)으로 그리고 충분(sufficient)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고. 표시(display or exercise)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 질 수 있겠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란 영토에 대한 물리적 단순한 정착 점유가 아니라, 국가기능의 실제적 표시 및 행사가 있어야(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이 독도에서 온전하게 행사돼야) 한다. 우리 국가원수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평온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독도가 국제법상 섬이라면 독도주변수역에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본정부를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위와 같이 온전하게 해양주권을 충분하게 공공연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예로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The volunatary agency network of Korea: VANK) December 16-17,2006.The Korea Times.p.1. 
는 2004년 7월 9일 영문 인터넷에서 ’독도( Dokdo)'표기가 일본의 ‘다케시마(Takeshima)'표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독도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크에 따르면 유명 검색 전문 엔진 ’구글‘(Google)에서 전세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Dokto'를 검색한 결과 3,880가 웹사이트가 나왔다. 그러나 “Takeshima"는 2만 4천개의 웹사이트가 나왔다 이것은 한국의 무시정책의 결과로 일본의 역사왜곡주장이 실제 사실과는 다른게 6배가 넘는 분량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조치를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역사적 사료 지속적 수집.
  2) 국제법적 논리 정교화 
  3) 독도관련 영토분쟁 국제판례 철저 연구 
  4)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 보관문서에 독도관련 역사왜곡 시정 노력,
  5) 독도 유인도화 사업 
  6) 국회에 계류된 10개 이상 국내법안 통합 정비. 

 기본적으로 독도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는 일본이 우리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사사건건 항의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종료통고와 관련 대비책 마련, 국회의 영유권 관련 법률 즉시 처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강화 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우리 학교와 국민들에게 독도교육 강화, 국제사회와 일본시민사회에 독도의 진실 적극 홍보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중단 요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952년 1월 18일 리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이후 조차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 이론과 국제판례를 근거로 충분하게 논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도의 실효적 지배 관리의 문제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1999년 신한일 어업 협정으로 옮겨오면서 한국정부의 무대응 정책과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점차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후 역대 한국정부 예외: 2005년 2월 22일 이후 노무현 대통령 재직중 독도 정책은 적극적 외교로 바뀌었다. 
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도발 행위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묵인과 방치를 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한일어업협정(1999)의 문제점를 금기시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관련 전문가대책팀을 내부적으로 구성,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 예로 한국에 불리한 한일어업협정 독소조항에 대해 일본이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을 주장할 시에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독도정책에 대해 확고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아무리 정부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해도 독도문제는 소리가 나기마련이다. 그 만큼 전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확고한 독도수호의지에 대한 역사인식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게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독도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 독도외교에도 성공하는 길이라고 본다.  

 
  일곱째, 일본의 양심적인 비국가적 행위자(지식인, 언론, 시민단체)와 한국의 비국가적 행위자와의 긴밀한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일본사회에 파고들어 일본의 건강한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즉, 한일간 시민단체간의 강한 연대를 통해 국경을 초월해 동북아평화, 동북아역사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주장의 부당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속해야 한다.(예: VANK 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약자. 인터넷 상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 친구들과 한인 동포, 입양아 들에게 e-mail 로 한극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이버외교사절단 겸 관광가이드를 말한다. 1999년 박기태 단장이 개설한 외국친구와의 e-mail 팬팔사이트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대한 자료가 왜곡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하고있다. 특히 영어로 된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동해(East Sea)"로 고쳐달라거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대하는 고구려 바로 알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와 협력 ) 
 관과 민의 역할 분담관계를 국내외적으로 확실하고, 긴밀하게 하여, 국익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Network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 官과 民 사이에 독도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부는 뒤에서. 민이 앞장서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한-일 역사 NGO Network 및 한일 역사화해위원회를 창립하여, 한국 NGO와 일본의 NGO와 긴밀한 Network를 강화하고 확산해야한다. 현재 외교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한국 역사.평화관련 NGO가 주도적으로 일본NGO에 접근하여, 한일 NGO Network 조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한다. 극우적인 일본의 NGO 단체와도 피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NGO가 접근하여, 끈질긴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여 우선 친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덟째, 독도에 대한 객관적 국제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강한 국제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독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적 진실과 법적 논거를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한다. UN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직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한국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일본은 정식으로 사죄하고 재거론 방지를 약속하도록 향후 긴밀하게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독도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연계 등 국제적 연대전략을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일본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국제여론이므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영문잡지에 기고를 통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 한 예로 남북한 양 정부는 한일관계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하여 해외 영문학술지에 영어로 기고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일본의 二重的 영토전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남의 영토는 실효적 지배를 단단히 하고, 남이 갖고 있는 자기네와 연관된 영토에는 계속 權原을 주장하여 흠집을 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영토전략과 일본측 문헌를 충분히 연구하고, 일본측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박논리 개발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열째, 남북한이 독도문제와 같은 민족공동의 이익에 협조는 장기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및 장기적으로 간도문제 등에도 협조의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는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다. 
 남북이 독도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 전시 등을 통해 독도문제의 진실을 알림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한 남북한 주민 계몽 및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의 역사학자, 국제법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남북한 독도문제학술연구회]을 조직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독도연구를 심화시키고 학문적 교류 리종혁, “일본은 독도령유권주장을 철회하고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모둔 죄악을 사죄,배상해야한다”,615 공동실천남측위원회. 한일시민선언실천위원회(남측) / 615공동살천북츣위원회.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북측)공동주최, 일본의 과거청산과 독도문제, 공동토론회,(2011년 8월 29일,백범기념관 대회의실),논문집,pp.20-23.  
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독도역사 연표>

ㆍ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군주 우산국 정복 / 신라 영토 편입 - 삼국사기 
ㆍ1693년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임을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ㆍ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ㆍ1905년 일본의 독도를 다께시마(죽도)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 상실) 
ㆍ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 이명래(현재 행안부)에게 보고 ,“ 본군 소속 독도가 ...” 
ㆍ1907년 울릉도 및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이속 
ㆍ1946년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6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ㆍ1952년 1월 18일 리승만 대통령 평화선 선포 
ㆍ1952년 1월 28일 일본 정부 공식 항의 문서 보냄. 
ㆍ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 일본은 동 조약 제2조 1항 : 일본의 독도포기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주장. 
ㆍ1953년 4월 20일 독도의용수비대조직 - 대장 홍순칠외, 대원 32명
ㆍ1952년 9월 25일, 일본 정부, 최초 ICJ 제소 제의. 
ㆍ1956년 국립 경찰 독도경비인계 
ㆍ1981년 독도 주민증 최초 전입 (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67) 
ㆍ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 
ㆍ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ㆍ1999년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명칭변경(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 보호구역) 
ㆍ2000. 4. 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행정구역 : 당초-도동리 → 변경-독도리(서반-1반, 동도-2반)- 지 번 : 당초-도동리 산42∼76번지 → 변경-독도리 산1∼37번지 
ㆍ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타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ㆍ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 이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 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그림으로 본 독도의 지리>

1. 독도의 위치

1) 세계 지도 > 동아시아 지도 > 한국 지도 > 독도(울릉도)

<그림1> 세계지도



<그림2> 동아시아지도







<그림3> 한국지도

<그림4> 독도지도: 독도는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음.

2) 독도의 경도·위도와 육지와의 거리

독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동도 삼각점 기준)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이다.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 1-96번지(101필지)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의 거리는 87.4㎞(47.2M), 죽변에서는 216.8㎞(117.1M), 죽변에서 울릉도까지 최단거리 130.3㎞(70.4M), 독도에서 오끼군도까지(해도상기점) 최단거리 157.5㎞(85.0M)이다. 
<그림5> 독도의 육지와의 거리



주요항
울릉도
동해
죽변-울릉도
죽변
포항
부산
오키섬
거리(km)
87.4
243.8
130.3
216.8
258.3
348.4
157.5

<표1> 독도를 기점으로 한 주요한 거리

3) 독도의 구성과 행정 주소
▣ 구성 및 면적
- 독도는 주도인 동도와 서도 이외에 수 많은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다.
- 독도가 가진 많은 부석도서의 수는 자료마다 달리 표시되어 있으나 (36개 또는 89개), 지번이 부여된 것은 35개이다.(동도와 서도를 포함하여 지번이 부여된 것은 산 1번지에서 산 37번지에까지 37개) 동도와 서도간 최단거리는 저조시 기준 151m 떨어져 있다. 
▶면적 : 총 187,554㎡에 달하며, 동도는 73,297㎡, 서도는 88,740㎡, 기타 부속도서는
25,517㎡ 
▶높이 : 동도가 98.6m, 서도가 168.5m로 서도는 원추형을 이루고 있음.
▶둘레 : 총 5.4㎞(동도2.8㎞, 서도2.6㎞)로 동도에 선박접안 시설이 있음.
▶주변수심: 을릉도와 독도사이의 수심은 2,000-2,500m로 심해저 지역을 형성하고, 동도 주변 수심은 연안에서 바다쪽으로 10m내외까지의 수심은 3-5m, 그외측은 100m이상이다. 서도 주변수심은 연안에서 바다쪽으로 300m내외까지의 수심은 10-12m그외측은 2,000m이상이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폭 약 110-160m, 길이 330m 수로의 수심,5-7m.
▣ 행정구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 1-96번지로우리나라최동단의아름다운섬이다.

<그림6> 동도와 서도 가운데에 보이는 3형제 굴바위와 그 뒷편에 보이는 촛대바위


<그림7> 동도의 모습





<그림8> 서도의 모습



4)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경제수역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남한의 9개도 북한의 9개도로 이루어져 있다.
▶남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북한: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그림9> 출처: 네이버 숲속의나라 카페
http://cafe.naver.com/bookfores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2&topReferer=http://cafeblog.search.naver.com%26imgsrc=data22/2007/3/12/208/%BF%EC%B8%AE%B3%AA%B6%F3_%C7%E0%C1%A4%B1%B8%BF%AA%28%BF%CF%BC%BA%29.jpg

<그림 10>시마네현 오키노시마정에 설치되어 있는 독도관련 광고탑

한국의 독도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이에 대한 대응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기도 한데,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 및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에 대한 반응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시마네현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당시의 한일관계를 보면 1904년 2월 6일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1904년 8월 23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한국과 일본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마네현의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며 일본정부는 이를 승인하게 된 것이다. 결국 1905년 11월 17일에는 제2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맞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를 처음으로 실효 지배한 것이 일본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당시 석도라고 불리던 독도를 한국령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그림 11>. 동중국해 중-일간 해양영토 분쟁


  <그림 12> 독도 기점      
  

 <그림 13> 신한일협정상(1999) “중간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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