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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의 ICJ 제소 권고와 독도문제 - 토론
작성자 : 관리자(pooh@designardor.com) 작성일 : 2013-03-27 조회수 :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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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UN 안보리의 ICJ 제소 권고와 독도문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 간에 엇갈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독도 연구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이다. 즉 일본은 1952년 1월 28일에 독도가 ‘의문의 여지없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항의 구술서가 전달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따라서 토론자는 2009년에 발표한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논문(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토론자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즉 ① ICJ에 대한 제소론, ② 공동관리(또는 사용) 방안, ③ 제3국에 의한 조정(mediation) 및 ④ 독도폭파 주장 등이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 그 어느 것도 합당한 방안이 아니었다. 그 주된 이유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성격의 측면에서 먼저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일본과 외교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②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한․일간의 역사인식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임진왜란과 식민지 지배에 따른 뿌리가 깊은 대립 및 적대 관계, 독립 이후에 식민지 지배, 위안부 문제 및 징용자 문제에 대하여 온전한 사죄와 배상에 따른 치유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③ 한국의 입장에서 36년간 식민지 지배에 따른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일본 정부의 이중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관련 자료와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섬, 중국과도는 조어도와 5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釣魚台烈嶼(일본명 尖閣列島) 문제가 있다. 현재 조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조어도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일본의 논리는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조어도 문제를 ICJ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한다면, 일본이 그 소송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연히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조어도 문제에 있어서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조어도에 관하여 다음의 자료 참조. 김명기, “독도 영유권 문제와 조어도 문제의 비교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강원법학』 1998. 10, pp.289-307 참조; 이석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쿠릴, 센카쿠섬의 지위와 독도 분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고”, 서울 국제법연구원,『서울국제법연구』, 2002(제9권 2호), pp.45-61 참조.
  

 따라서 특정한 하나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다. 즉 본 발제 논문과 같이 안보리의 권고 결의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회부될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UN헌장 제36조에 따른 안보리의 결의로 ICJ에 회부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발제자의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토론자는 발제자의 견해와 같이 우리가 일본이 ICJ 제소 제안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설사 UN안보리가 UN헌장 제36조에 따른 권고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발제자의 견해와 같이 안보리의 권고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소송이 성립되는 것은 ICJ규정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에 의해서 ICJ에 회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헌장 제36조 3항). 둘째, 국제사회의 압력 또는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주장대로 ICJ의 소송에 응소하는 전제조건으로 특정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세 가지가 있다.
 ① ICJ는 강제관할권이 아니라 선택적 관할권 또는 임의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이 재판조약의 방식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점이다. 
 ②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는 당사국이 합의하여 체결되었다면, 그 조약은 조약당사국을 구속하고 그 합의 내용은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참조.
따라서 일본의 제소제안을 한국이 특정한 전제조건을 달고, 그 전제조건을 일본이 수용한다면,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③ ICJ규정 제36조도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 즉 특정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ICJ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조건은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의 제 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이 제한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ICJ규정 제36조 1항 참조). 


 그러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하도록 하는 권고결의를 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ICJ에 제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국은 일본에게 특정한 조건을 달고 그 소송에 응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대신에 한국이 ICJ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전제조건을 달고 ICJ 소송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합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그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여 일본의 제소 제안을 제지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발제자는 차후에 UN안보리의 권고 결의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에 회부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입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다만,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소송조건이 가능한가?, 조건부 소송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타 제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헌장, ICJ 규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기타 제 조약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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