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자료실 >
독도문제의 ICJ 제소 회부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검토- 토론
작성자 : 관리자(pooh@designardor.com) 작성일 : 2013-03-27 조회수 : 2527
파일첨부 :
“독도문제의 ICJ 제소회부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검토: 토론
                                박 현진(前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I. 쟁점 및 법리
1. 대일강화조약 영토조항 해석론(p.9): 일본의 ‘로비 실패’로 단정하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다”와 관련, 이에 대한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 상 조약해석의 원칙(규칙)에 따라 조약 원문이 모호할 경우 후속합의, 후속 실행[제31(3)조] 및 준비서면 등 보조적 해석수단[제32조]에 의거한 검토 필요.
2. uti possidetis (p.13): 스페인의 구식민지 중남미 국가 간 독립 후 ‘기존 국경선 존중’의 원칙
1) 한일 간 독도문제는 종주국과 구식민지(대한제국) 간 이견(이견의 주체).
2) 일본은 대한제국 강제병합 이전에 1905년 도근현 고시로 영토편입 주장.
3) uti possidetis 법리는 강행적(mandatory)인 원칙은 아님.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6th edn., Oxford Univ. Press, 2003), p.130.

3. “영토 ”권원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평화적“인 것임을 요치 아니한다”(p.15).
4. 지도의 증거능력·증명력:
5. 권고적 의견의 요청 주체(p.3, 각주 25): ‘국제기구’라기보다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 그리고 유엔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는 총회의 허가를 얻어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96(1)-(2)조 및 ‘(무력충돌 시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ICJ, 1996), WHO의 청구 기각].
II. 서양 국제법 용어(개념) 사용
1. critical date(결정적 기일; p.7, 7번째 줄): 국제영토분쟁 판례에서 종종 원용되는 법리로서, 확립된 규칙 또는 원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당수의 영토분쟁 판결은 이를 다루지 않고 있음. 
critical=very important, serious
2. 영역권(imperium; p.12, 각주 69), 영유권(dominium; p.7, 7번째 줄) 
3. 대일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p.7, p.9, p.13 밑에서 셋째줄): 대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 분쟁의 주제(subject; p.3, 맨 아랫줄, p.4, 6째줄): 분쟁의 대상(p.6, 12번째 줄). 
5. 비규정당사국(p.3, 4번째 줄): 규정 비당사국
이전글 UN안보리의 ICJ 제소 권고와 독도문제-발제
다음글 독도문제의 ICJ제소 회부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검토 - 발제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