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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ICJ 제소 배경 및 전망 - 토론
작성자 : 관리자(pooh@designardor.com) 작성일 : 2013-03-27 조회수 :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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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사)이준국제법연구원 원장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정권은 소위 ‘이승만 라인’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를 발표하고 독도 동쪽에 일본 선박의 출입을 막았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미국 및 UN의 도움을 얻어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954년과 1962년에는 ICJ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1965년 양국간 국교정상화가 되며 체결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는 “양국 정부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그 해결을 도모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한국은 독도를 자국영토로서 관리하게 되었으나 일본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실제 반세기 동안 한국이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본은 꾸준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독도를 일본의 자국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가 발간되었으며, 역사 왜곡 교과서의 출판이 잇따랐다. 이에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였고, 한일군사정보협정 까지 체결하려 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독도를 전격 방문 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의 축소와 한국이 UN 안정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출마하더라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50년만에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하였다.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 이유를 들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간에 독도를 둘러싼 긴장은 양국간에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할 경우 한·미·일의 3각 협력에 지장을 염두한 미국의 만류로 진정되었다. 게다가 James Steinberg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방한 강연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독도문제 ICJ 활용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1965년 양국간 체결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르면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한 바 없고, ICJ에 의한 해결방식은 거론된 바 없으므로 ICJ에 제소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해석에 따라 일본의 ICJ제소는 한일기본조약의 파기를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이 독도문제의 ICJ제소를 공식 제의한 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뿐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일본은 ICJ를 독도 문제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2007년 일본 정부는 국제분쟁에 대한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선언서를 UN에 기탁한 상태이다. 즉 일본은 모든 영토 분쟁에 대하여 ICJ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ICJ는 유엔의 상설 국제법원으로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또한 그에 앞서 우리나라는 1991년 UN에 가입하면서 ICJ 규정에 가입했으나 36조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룰 수 없다. 즉 분쟁 당사국 모두 ICJ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야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러나 ICJ 제소만으로도 사실상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다. 예컨대, 포클랜드섬 영유권 분쟁에서 아르헨티나의 재판관할권 부인으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영국측의 영유권에 대한 근거와 주장을 담은 약 70페이지의 소장은 ICJ 홈페이지에 실려 영국의 포클랜드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일본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한국의 ICJ행 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과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독도가 영유권 분쟁대상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려는 일본에 의도에 대응하여, 일본의 ICJ 제소에 대하여 이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식의 대응태도는 사실의 문제를 지나치게 규범의 문제로 접근하는 태도로서 급변할 수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교부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은 2003년 2억5천만원에서 시작하여 2006년 2억7천100만원, 2007년 6억6천9백만원, 2008년 6억8천3백만원, 2009년 12억1천7백만원, 2010년 13억9천만원, 2011년 23억 6천9백만원, 2012년 23억2천만원으로 2년간 동결되다 작년 일본의 ICJ제소 주장에 힘입어 약 80% 증가한 42억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영토분쟁 대책비로 약 4억엔, 독도에 대한 국제 홍보에 대한 비용으로만 약6억엔, 한화로 85억이 책정되었다. 즉 증액된 우리나라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수배의 차이가 난다. 또한 일본은 일본에서 배출한 3명의 ICJ 재판관을 비롯한 전·현직 ICJ재판관이 모의재판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전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법 모의재판 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비교를 동일선 상에서 수치상으로만 할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얼마나 치밀하고 장기적·단기적 대책을 적절하고 일관되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은 법률적 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이용한 사실적인 측면의 활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얼마 전 문화재청 문화유산 지도서비스에 동해가 ‘일본해(동해)’로 표기되었다. 반면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동해를 ‘동해(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영토주권 문제에 있어 국가 정책 수행능력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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