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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100년 ‘병합’용어사용 퇴출 학술대회
작성자 : 관리자(pooh@designardor.com) 작성일 : 2010-11-24 조회수 :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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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강연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경술국치 100년 ‘병합’용어사용 퇴출 학술대회 

한국은 일본에 병합된 적이 없다. 일제의 군사적 침략과 강점에 대한 항쟁이 있었을 뿐이다. 

                - 남상만 국학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 

항일독립운동가단체협의회가 지난 11월 5일 한국외국어대 교수회관 1층 강연관에서 ‘병합’용어사용 퇴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권강탈의 100년 역사를 되새겨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식민지 잔재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른바 ‘병합’이라는 단어자체도 일제의 계획적인 의도가 들어 있기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일제침략과 통치, 역사용어 바로잡기’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병합’ 용어의 역사적 검토와 국치일 투쟁(신운용, 안중근연구소 책임연구원), ‘한일병합’용어의 역사적 검토(류병균 평화연구소장), ‘한일병합’용어의 사용사례 및 현상(오정윤,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경술국치100년의 해를 맞아 한,일의 양심적 학자와 시민단체들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일본의 역사사과를 시작으로 양국의 역사갈등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결과로 지난 8월에 경술국치100년 한일지식인 공동발표, 한일공동시민대회가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의식속에는 식민지의식과 노예정신이 잔재되어 있다. 이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국민통합의 방향에서 진지하게 해결한다면 식민지의식 청산과 올바른 역사화해, 역사바로세우기는 한층 더 빨라지리라 기대한다. 


         <취지문> 

이른 바 ‘병합’이라는 용어사용을 규탄한다. 

‘일한병합 100년’이라는 망언을 확산시키는 세력들의 반역사적, 반 헌법적, 반민족적 망동을 규탄한다!!! 

“한국은 일본에 병합된 적이 없다. 일제의 군사적 침략과 강점에 대한 항쟁이 있었을 뿐이다.” 

최근 일본 정부, 일본의 좌우익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올해가 ‘일한병합 100주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한국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의 의도는 ‘병합’이라는 용어에 대한 집착으로 표출되었다. 최근 독도 망언에서 보듯이 일제의 연장선에 있는 일본이 역사를 10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한국의 언론과 학계, 심지어 정부기관조차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한일병합 100년’이라는 용어를 마치 유행병처럼 사용하면서 전 국민에게 100년 전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이 역사적 사실인양 앞 다투어 선전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작태를 보건데, 일본이 던져 준 ‘일한병합100주년’이라는 용어에 어떤 독이 묻어 있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중독되어가는 형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00년 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병탄하고 그 합법성을 위장하기 위해 순종황제 명의의 조칙을 위조하여 멋대로 이른 바 ‘일한병합조약’이라는 허위 문서를 공포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는 역사적 진실이다. 

대한제국에 대한 군사적 침탈로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의 무력에 강제 점령당하였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불굴의 민족정신으로 일제의 침략 항쟁하여 1919년 우리 민족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건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대일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단군조선 이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라의 법통과 민족의 주권을 보존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일제는 연합군에 항복하여 패망하였다. 하지만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군의 주축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전승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간도지역은 오늘날까지 중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 남 지역은 미국과 소련이 3년간 불법적인 남북 분할 점령을 하였다. 이로 인해 1948년에 남북이 각각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1950년 발발한 6.25전쟁으로 분단의 고착화, 장기화가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타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대일 무력항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유구한 정통성과 역사성이 부정될 수가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단절 없이 이어 온 국가로서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의 헌법은 이른바 ‘일한병합’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1948년의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일본이 주장하는 ‘일한병합’을 부정하는 취지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진실과 법적 정의에 기초한 것이다. 

만일 일본의 주장과 같이 1910년 8월 29일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것이라면 대한제국의 국가 법인격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고 1919년의 대한민국 건립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합’ 운운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과 한민족의 정서에 반하는 작태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천명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른 바 ‘병합’이라는 용어는 일본이 한국병탄을 정당화 하고자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만든 용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가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스스로 이러한 일본의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한국의 시민단체, 자칭 ‘지식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어느 나라 통치자와 국민이 스스로 조약을 체결하여 자기나라를 통째로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친 예가 있는가!!! 이는 인류 보편적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역사왜곡인 것이다. 

인류 역사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여 점령, 병탄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소위 ‘병합조약’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그 정당성을 가장한 것은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만큼 일본의 한국병탄은 치밀하고 집요했으며 그 수법이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악랄한 만행인 것이다. 

일본이 날조해 낸 이른바 ‘일한병합조약’ 본문 제 1조를 보면, “한국의 황제 폐하는 한국전체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넘겨준다.”라고 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조약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이 있을 수 없는 조약문 제1조의 내용만 보더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일한병합조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쯤은 그 누가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한병합조약’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일단 조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국제법적 효력 유무를 따지는 것은 오히려 일제의 전술에 말려드는 백해무익한 것이, 그 자체로 일제가 이미 100년 전에 쳐 놓은 간교한 덫에 걸려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일한병합조약’의 존재자체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 조약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한국에 있는 것이다. 이미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조약의 무효를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일본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일한병합조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일본 측이 주장하는 조약문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강점한 상황에서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 조약문의 성립 입증책임은 일본에 있는 것이다. 당시 국제정세와 한일관계, 그리고 가짜 조약문의 엉터리 내용과 그 작성 및 체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조약문은 위조된 것이고 ‘일한병합’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이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침략, 강점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침략 강점한 것이 아니라 조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일제가 한국을 넘겨받았다는 역사왜곡을 누가 믿겠는가?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진실과 일류 보편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한병합’을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주요 역사연구기관, 자칭 ‘지식인’, 언론이 나서서 다투어 선전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중국, 소련, 미국에 분할 점령된 후, 1948년 38선 이남지역은 대한민국으로, 38선 이북과 압록강두만강이남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전혀 새로운 신생독립국가로 각각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천명한 남북의 특수 관계가 부정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 통일의 법적 근거와 당위성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병탄’이전 대한제국과의 법통이 단절됨으로써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간도지역은 중국에 점령된 채 대한민국이 그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된다. 또한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도 한국이 합법적으로 일본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라면 “1910년 일본은 합병에 의해 독도를 포함한 대한제국의 전 영토를 합법적으로 양도 받은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패망이후 한국에 영토를 반환할 때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것이라면, 대 일 항쟁기에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는 일본정부가 한국국민을 상대로 합법적인 통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므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의 논리에 반박할 논거가 궁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지배가 합병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군사적 강점에 의한 것이냐의 문제는, 일본과의 과거 역사를 청산하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성, 영토문제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제법적인 지위와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국이 일제에 스스로 일부가 되었다는 ‘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작금 현실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는 동시에 일제의 침략과 군사적 강점사실을 국제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 과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승국의 지위를 당당히 인정받아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를 단절 없이 이어와, 1919년 4월 11일 자랑스런 민주공화국으로 새 출발한 국가임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역사성 정통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천명하여 이를 인정받고, 미완의 광복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진실과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한병합100년’이라는 용어가 아무런 비판과 제제도 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작태를 결코 좌시 할 수 없다.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자칭 ‘지식인’들은 이러한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 헌법적인 용어의 사용을 당장 중지하고 깊이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병합’ 용어 사용퇴출 시민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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